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이과학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해외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진료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난청을 방치할 경우 치매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신체 활동의 감소 등으로 향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50세를 기준으로 의무적인 난청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연령 관련 청력 손실은 특히 노인 인구의 30%에 달할 정도로 흔하지만 진단 및 개입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초기 적극적인 검진 및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미국이비인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Otolaryngology, AAO)는 1일 연령 관령 난청에 대한 임상 진료 지침을 공개했다(doi.org/10.1002/ohn.749).나이가 들면 달팽이관 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청력이 떨어지는 연령 관련 난청이 발생한다.연령에 따른 청력 감소는 30대 정도에 시작해 계속 진행되며, 노인성 난청은 65세 이상에서 양쪽 귀에 비슷한 정도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으면서 귀의 질환이나 소음 노출 등 청력이 약화될 수 있는 병력이 없는 경우로 진단한다.가이드라인 항목표. 노인 인구의 약 30% 정도에서 노인성 난청이 발견될 정도로 흔해 사회생활에 방해가 되며 가족 간의 교류에도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난청은 인지기능을 저하시켜 치매 발생에 기여한다는 연구들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이번 지침의 특징은 50세를 기점으로 의무적인 검사를 명시했다는 점.먼저 AAO는 난청 선별검사 항목에서 "임상의는 50세 이상의 환자와의 접촉 시 난청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권고 등급 중간, 증거 수준 C).검진 결과 청력 손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외이도와 고막을 내시경으로 검사하거나 귀에 귀 충격, 감염 또는 기타 이상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 의료진에게 전원토록 했다(권고 등급 중간, 증거 수준 B).이어 검진 결과 청력 손실이 의심되는 경우 각 주파수 대역 별 청력 역치를 표시한 오디오그램 검사가 가능한 전문의에게 협진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권고 등급 강력, 증거 수준 A)AAO는 "연령 관련 청력 손실은 50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지만 종종 과소 진단되거나 치료되지 않는다"며 "이는 치매, 우울증, 심혈관 질환, 낙상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인구학적 요인 및 건강 위험과 연관된다"고 이번 지침의 배경을 설명했다.AAO는 "연령 관련 난청은 노인 인구에서 가장 흔한 감각 장애로 65~74세 사이의 성인 3명 중 1명이, 75세 이상 노인의 거의 절반이 난청"이라며 "이는 단순히 의사소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치매, 우울증, 심장 문제, 낙상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노인 난청이 개인에게 국한된 고립된 문제가 아닌, 가족과 사회적인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가족에게 난청이 의사소통, 안전, 기능, 인지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하고, 난청 환자에게는 의사소통 전략 및 청력 보조 장치에 대해 상담하라는 게 학회 측의 판단.음성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엔 인공와우 삽입술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의에게 의뢰하고(권고 등급 강력, 증거 수준 A), 향후 임상의는 의사소통 목표 달성 여부 및 의료진과의 만남 1년 이내에 청각 관련 삶의 질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권고 등급 중간, 증거 수준 C).이어 최소 3년마다 청력 손실이 알려진 환자 또는 청력 변화에 대한 우려가 보고된 환자의 청력을 평가해야 하라고 제시했다(권고 등급 낮음, 증거 수준 C).이와 관련 이과학회 관계자는 "국내의 건강검진 청력 검사는 일부 주파수의 청취 여부만을 따져 가청 주파수 전 영역대의 청력역치를 살피기 어렵다"며 "난청 방치가 인지 장애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난청 검진 프로그램 도입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이 신설된다.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우선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어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한편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새해부터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사경 의지를 강조했다.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법안소위에 등장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는 법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며 "21대 국회 법사위까지 왔지만 계류 중인 상황이라 임시국회 안에 통과를 목표로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문제가 의료계 최대 화두로 부각되며 그 외 다른 보건의료정책은 힘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특사경 제도와 같이 의료계에 불편한 제도는 정부에서 더더욱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의료계는 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또한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에 집중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과 CT·MRI 공동병상제 폐지 등 다양한 의료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하고,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해왔다. 오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안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CT·MRI 공동활용병상 제도 역시 2021년 폐지라는 방향이 결정됐지만 세부내용을 결정짓지 못하며 공식화가 미뤄지고 있다.공동활용병상 제도는 CT와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 병상수를 충족하고자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제도 초반에는 병상을 적절히 공유하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뒷돈을 지급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와 관련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밀접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 역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깊어지며 중단된 것이다.이에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면서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여러 정책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건보공단의 특사경 정책은 극심한 의료계 반대에도 강력 추진하더니 조용해졌다.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고집 때문에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정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숫자에 대한 고집을 꺾고 의료계와 진심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여파로 학술대회도 등록 인원 감소 및 일부 세션 취소와 같은 영향권 아래 놓였다.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의학계의 춘계학술대회도 축소 운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의례적으로 2~3일 일정으로 진행되던 학술대회 일정을 하루로 줄이거나 참석자 부족을 우려해 대관 취소를 검토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멘 것.일부 학회의 경우 식사 시간에 제공하던 도시락을 축소 주문해 참석자들이 식사를 제 때 하지 못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15일 의료계 학회들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 장기화에 따라 학술대회 운영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달 6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대한이과학회는 당초 7일까지 계획했던 일정을 하루로 축소했다.학회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월 6~7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예정됐던 제 68차 학술대회를 6일 하루로 대폭 축소해 진행하게 됐다"며 "평소 포함됐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취소, 생략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기자간담회 역시 평상시처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다"며 "아쉽지만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모시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이과학회의 경우 이번 학술대회를 심포지엄1, 심포지엄2, 키노트 강좌, 해외 학회와의 조인트 심포지엄으로 구성해 평소 진행하던 어지럼연구회, 이관질환연구회 등 각종 분과 연구회 세미나와 술기와 관련된 비디오 세션을 생략했다.의료계 학회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술대회 일정 간소화 등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대한내분비학회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인 SICEM 2024도 매년 진행하던 간담회를 생략했다.12일 그랜드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KSACS 2024를 진행한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는 개최 한달 전까지 개최 취소를 심각히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외상중환자외과학회 관계자는 "외상중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학회이기 때문에 의사 회원 250명뿐 아니라 간호사 회원 220명 정도로 구성돼 있다"며 "회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십명이 빠지면 학술대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최근까지 대회 취소를 고민했다"고 밝혔다.그는 "평소에도 회원들 대부분이 당직을 서기 때문에 3일 일정으로 학술대회를 열면 3일 모두 참석 가능한 경우가 없는데 전공의 파업까지 겹쳤다"며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간호사들의 무급휴직 및 교수들의 각종 업무 가중이 현실화되고 있어 학술 활동이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많은 회원들이 불참할 것으로 우려했지만 학회 등록자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아 학술대회를 그대로 개최했다"며 "예측한 참석자 수보다 적게 도시락을 주문해 일부 회원이 식사를 뒤늦게 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4·10 총선 패배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단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주목된다.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4·10 총선 패배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단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주목된다.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과 비례대표 14석으로 175석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을 얻어내며 탄핵·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지켜내는 데 그쳤다.이에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11일 총선 결과를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하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쇄신에는 인적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며 "선거 결과는 대통령의 그동안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 평가라고 생각한다. 총선 결과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같은 날 윤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11일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한 위원장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국민의 뜻을 근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선거 패배 책임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의 인적쇄신이 예고되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 온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이 변곡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서울대 의대 비대위 자문위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고 밝혔다.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결과에서 국민들이 내린 명령은 정부의 잘못된 의대증원 관련된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분노가 표현된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위해서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안에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오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논의는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소관부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국립대병원) 이관 논의는 중단됐다"며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등 설치법이 4개로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결국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해서는 위 4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정통령 정책관은 "국립대병원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 변경에 모두 동의했는데, 서울의대는 의문을 표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며 "복지부가 관할하면 진료 기능에 집중하게 돼 연구, 교육이 미흡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말했다.이어 "교육과 연구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냐는 지적이 있어, 기존 교육부의 지원보다 더 큰 지원을 약속한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정부는 2025년 1월 이전까지 이관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서는 21대 국회 내 관련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정통령 정책관은 "내년 1월 이전까지 이관 받기 위해 오는 5월 마지막 국회 때 법 개정이 논의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기조실장 등 의견 반"또한 정통령 정책관은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과 관련해 각 병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00명 의대증원과 함께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약속했다.정통령 정책관은 "병원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등이 자체 산식을 적용해 1000명(서울의대 제외)이라는 숫자를 도출해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나기 전부터 교수 증원 1000명이라는 숫자가 도출됐다"며 "현재 정확한 숫자 산출을 위해 수요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일정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정통령 정책관은 "현재 병원에 있는 교수들 중 50% 정도가 기금교수 또는 임상교수"라며 "이들을 전임교수로 전환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채용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는 90% 이상 병원을 떠났지만 전임의는 50% 정도 계약률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들이 임상교수와 기금교수 자리를 채울 수 있는데. 전임의로 2년 있어야 하는 것을 1년 안에 끝내고 임상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K-의료기기 수출을 지원하고자 코엑스(서울)에서 개최되는 KIMES 2024에서 혁신의료기기 특별 홍보관을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거나 사용방법을 개선해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있다. 혁신의료기기는 현재까지 60개 제품이 지정됐다.이번 특별 홍보관에서는 국내 우수 혁신의료기기 6개 업체 7개 제품을 전시·시연해 KIMES를 관람하는 국내·외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아울러 혁신의료기기 제도 및 성과를 홍보하고 혁신의료기기 제품개발을 위한 전주기 맞춤 상담 등을 진행한다.공개되는 제품은 ▲루닛, 2등급 의료영상 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유방암 영상 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 ▲딥노이드, 뇌영상 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이모코그, 인지 치료 소프트웨어 ▲이앤에스헬스케어,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 ▲토닥, 인공 달팽이관 장치 ▲솔메딕스, 멸균 주사침 등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활성화와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혁신의료기기 전주기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의 수출 지원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4일부터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정처분은 절차가 있는데 일단 위반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완료했으니 4일부터는 처분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정처분은 절차가 있는데 일단 위반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완료했으니 4일부터는 처분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처분을 하기 전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데 의견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처분이 안 나갈 수 있고, 납득이 어려운 설명이면 그다음의 프로세스로 처분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지난 28일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전공의 약 5000명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박 차관은 "5000명에 대한 처분은 물리적 행정력에 따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뿐 아니라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을 포기한 전공의 또한 처분 대상이 된다.박민수 차관은 "계약의 포기는 상대방의 진의 있는 의사 표시가 근거가 돼야 하며 1개월 전에 사전 통지돼야 한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형식요건이나 절차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진의인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근거들로 현행 법령상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그외 펠로우나 인턴 등 다른 인력은 정부가 별도로 추가적 명령을 내린 바 없기 때문에 병원 판단에 맡긴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역량 키운다…2027년까지 교수 1000명 충원또한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1000명까지 충원하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의과대학 2000명 증원으로 심각한 질 저하가 우려되는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이미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힌 바 있다.박민수 차관은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 역량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을 함께 추진해 늘어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구체적인 보상 내용을 하나씩 공개하겠다"며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시간도 단축할 것으로 이를 위한 법률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가 좋은 의사로 성장해 지금까지 견뎌 온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28일 19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이다.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모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전일인 2월 27일 73.1%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차관은 "100개 수련병원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월 28일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라며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다"고 밝혔다.의대생의 경우,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8일까지 유효한 누적 휴학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6.9% 수준이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투입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 이르면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 이르면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국립대병원을 제대로 육성하고 지역거점 진료 기능과 의학교육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TF 구성 및 운영 목표다.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차질 없이 이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안을 공개하긴 아직 이르지만 오는 3월까지 운영계획 일정을 세워뒀고 TF는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각 지역필수의료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원 규모나 인건비 등에서 민간병원에 비해 제약이 심할 뿐 아니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공공의료와 지역필수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이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역할을 한다면 (복지부 이관을 통해) 적정한 수가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서 입법 통과되면 2025년부터 복지부 소관"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여야 모두 이와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또한 최근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립대학병원 등 설립 및 육성·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와 국회, 의료 관계자 모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에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복지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 복지부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해왔던 국립대병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작업을 모두 완료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우선, 복지부 내 국립대병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복지부 관계자는 "조직 신설 없이 국립대병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그만큼 신경 쓸 수 있는 인력이나 실행력이 부족해진다는 의미"라며 "실 수준이 적절할지 국 수준이 적절할지 등은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치고 행안부와 논의도 필요해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교육부도 이관에 찬성하는 만큼 국립대병원과 관련된 업무 현안, 예산 자료 등을 복지부에 원활히 인수인계해야 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운영 관련 각종 현황과 이사회 자료, 경영평가자료 등을 전달받아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서울대학교병원)현재 국립대병원은 14개 시도에 분원을 포함해 총 17개가 운영 중이며 전북대병원은 군산,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 충북대병원은 충주에 분원을 추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등 설치법이 4개로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이에 국립대병원 담당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국립대병원을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국립대병원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ㆍ바이오 R&D 혁신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은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복지부 소관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간 협력 및 인력파견 등 수행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에는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분산된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구체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 사업 수행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등이 담겼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확인했듯이 공공의료 확충은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이며, 국립대학병원을 공공성과 책임성 중심으로 재정립해 공공의료체계를 떠받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문제 의사회원의 신속한 처벌을 위한 정부·중앙회 협조를 촉구했다. 마약류 불법 처방 등으로 의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정 활동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8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를 열고 그동안의 자정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를 열고 그동안의 자정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7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주요 민원은 ▲홈페이지 및 방송매체 광고 ▲불법성형앱 광고 ▲유튜브 동영상 ▲불법 의료광고 ▲의료인 폭언·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 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 처방 및 다이어트약 처방 등이다.이들 민원을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처리한 결과 혐의없음 17건, 주의 35건,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조사 중단 12건 등으로 결론 났다.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단체 자율규제 및 기능 강화, 자율징계권 부여를 위한 사업이다. 의사가 동료 의사의 품위손상행위·의료윤리 위배 등을 상호 모니터링해 평가하는 방식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위해 2019년 박명하 회장을 단장으로 6명의 광역위원을 정해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1년부턴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있다.서울시의사회는 전평단을 통해 회원 간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으로 조정, 방송·유튜브·성형앱 등의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을 성과로 꼽았다.다만 비윤리적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과 관련해선 일부 저지 효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설명했다.단순 주의가 필요한 문제 의사의 경우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경우 상위기관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시범사업 운영 구조를 보면 전평단은 1차 조사 후 행정처분이 필요한 문제 의사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넘긴다. 이후 중윤위 차원에서 재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시 복지부로 넘기는데 여기서도 또다시 조사가 이뤄진다. 이렇게 전평단이 문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해도 결정되기까진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전평제 시범사업을 통한 신속한 문제 의사 규제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황규석 단장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행정처분까진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의사는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경고 조치하는데, 동료의 평가를 우려해 시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행정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불법적인 경우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전평단 행정처분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이뤄지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전평단 조사 결과 가장 심각했던 문제 사례는 불법적인 펜타닐 패치,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건이었다. 전평단은 이를 중윤위에 행정처분 요청했고, 지난해 9월 복지부로 이관됐지만 처분 여부를 전달받진 못했다는 설명이다. 문제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 같은 행정적인 문제로 문제 의사가 신속하게 환자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그는 "문제 의사를 신고해도 환자로부터 격리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같은 의사가 봐도 환자를 봐선 안 되는 의사라고 판단한 것인데 이를 복지부가 미루는 것이 안타깝다"며 "더욱이 재판이 열리는 경우 판결이 나오기까지 처분이 더욱 늦어지는데,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계속 환자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의사를 환자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선 신속한 행정처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변호사협회처럼 문제 회원이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평단에 자체 조사권이 없는 것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민원이 보건소로 이첩되거나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전평단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문제 의사를 조사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 정보를 요청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전평단의 민원 해결 건수가 72건에 그친 것 역시 이 같은 제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전평단 황규석 단장이 전평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황규석 단장은 "그동안 12건의 조사 중단 민원이 있었는데 모두 복지부가 보건소에 조사를 이첩하거나 경찰 조사가 이뤄진 경우"라며 "이는 시범사업이어서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생긴 어려움이다. 본사업이 진행될 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전평단은 전평제 시범사업이 의사단체 자율징계권 및 면허관리권 확보의 첫걸음라며 이에 대한 의협의 관심과 복지부 협조를 촉구했다.박명하 회장은 "시범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상황인데 정부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 문제 의사의 품위손상, 비윤리적 행위는 유·무죄 다툼에 앞서 신속하게 차단해야 하며 재판은 그 다음이다"라며 "본사업 근거를 마련해 의협이 자율징계권과 면허관리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요할 때 말로만 자율징계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평제 시범사업으로 그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차기 의협 회장은 이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와 논의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황규석 단장은 "국민은 의사 면허가 철밥통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의사가 윤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단이 전평단"이라며 "현재는 이를 달성하는 기간이 너무 긴데 면허박탈법조차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린다. 실제 롤스로이스 사건 의사도 판결 전까지 의사로 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행정처분은 6개월이면 바로 내릴 수 있고 전평제를 활용하면 더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회원을 평가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다"라며 "전평제가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이며 이를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노력하겠다. 차기 의협 회장 역시 이를 잘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LG화학 연구원이 신약물질을 분석하고 있다LG화학이 심각한 식욕제어 기능 장애로 고통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 신약의 상용화 가능성을 한층 높여 나간다.LG화학은 5일, 미국 리듬파마슈티컬스(Rhythm Pharmaceuticals, 이하 리듬社)와 희귀비만증 신약 LB54640의 글로벌 개발 및 판매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선급금 1억 달러(약 1,300억원), 개발 및 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은 최대 2억 500만 달러(약 2,700억원)로 총 계약 규모는 3억 500만 달러(약 4천억원)이며, 리듬社 연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매년 별도로 수령한다.희귀비만증은 MC4R(포만감 신호 유전자, Melanocortin-4 Receptor) 작용경로 등 특정 유전자 결함으로 인해 식욕 제어에 이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비만증이 지속 심화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심각한 희귀질환으로 보통 소아 시기에 증상이 발현된다.  LB54640은 세계 최초의 경구 제형 MC4R 작용제로 임상 1상 결과 용량의존적 체중 감소 경향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희귀비만증 환자 대상의 미국 임상 2상에 돌입했으며, 향후 리듬社는 이를 이관 받아 시험자 모집을 본격화할 계획이다.LG화학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LB54640 개발이 가속화되고, 환자에게 더 편리한 치료제가 신속히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희귀의약품은 해당 환자가 소수인 탓에 시험자 모집이 가장 큰 개발 난관인데, 잠재적 환자 발굴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리듬社와 손잡으면 더 효율적으로 개발이 이뤄진다고 본 것이다.한편 리듬社는 희귀비만증 제품군 강화를 통해 한층 확대된 선택지를 환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됐다는 것.리듬파마슈티컬스는 2010년 미국 보스턴에 설립된 회사로 2017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됐다. 세계 최초의 MC4R 작용제 '임시브리(IMCIVREE, 성분명;Setmelanoatide)'를 성공적으로 개발 및 상용화하며 글로벌 희귀비만시장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임시브리'의 적용 질환 및 판매 지역 확장, 신규 신약물질 개발 등 희귀비만 분야 전문성 강화에 역량을 쏟고 있다.LG화학 손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리듬파마슈티컬스는 LB54640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희귀비만증으로 고통받는 전세계 환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약을 적기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리듬파마슈티컬스 데이빗 미커 대표(David Meeker, CEO and President)는 "LG화학의 LB54640 1상 결과를 통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신약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희귀비만증 신약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환자별 최적의 치료 선택지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급 부족 우려 의약품에 대한 원료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검토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감기약 등 의약품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약물의 원료 의약품에 대한 사전 검토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는 20일 원료 의약품 사전 검토 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각 제약사와 유관 협회에 이를 공지했다.이 제도는 원료 의약품의 예기치 못한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대상은 우선 국가보건위기,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인해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원료에 한한다.구체적으로 먼저 생산과 수입, 공급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즉 국가필수의약품 등이 우선이다. 또한 공급 부족이 반복되는 감기약에 사용되는 5종 성분이 포함된다. 의약품 중 등록 대상 원료 의약품을 주성분으로 제조원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다.대상이 되는 5종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록소프로펜, 펠루비프로펜 등이다.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완제 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직접 사전 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각 사전검토에는 1개의 주성분, 1개의 원료의약품(DMF)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복합제의 경우 각 주성분마다 별도의 사전 검토 신청이 가능하다.사전 검토를 신정하면 사전상담과에서 접수를 받아 체크리스트 등을 확인하며 심사부서를 확인해 민원을 이관한다.다만 이때 완제-원료의약품 연계 심사건은 90일로 총 처리 기간이 연장된다.이후 각 심사 부서인 의약품 규격과, 첨단의약품 품질심사과 등에서 이관된 민원을 접수하고 체크리스트 확인 및 민원 검토를 진행한다.이같은 검토가 진행된 이후 보완 또는 최종 검토 사항에 대한 회신이 이뤄지는 방식이다.체크리스트의 경우 해당 성분이 사전 검토 대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등록 대상 원료 의약품 여부 및 대상이 되는 주성분인지를 판단한다. 또 신약 및 자료 제출 의약품인지 혹은 제네릭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게 된다.식약처는 이번 사전 검토 제도에 대한 시범 운영을 거쳐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심사 인력을 고려해 추후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51)이 13일 산적한 의료현안을 책임지는 자리로 전격 복귀했다. 정 정책관은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장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펜데믹 당시 방역대책 실무에서 핵심역할을 한 인물. 앞서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 파견근무를 포함해 6년간 복지부를 떠났던 그는 1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정통령 정책관은 최근 최대 의료현안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등 굵직한 과제를 진두지휘한다. 특히 정 정책관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공무원의 강점을 살려 응급의료 등 첨예한 의료현안을 잘 풀어나갈 전망이다.질병청에서 복지부로 복귀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응급실 뺑뺑이 현상 예방대책 집중 먼저 그는 필수의료 중 하나인 응급의료 인력에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최근 소아응급의료 분야에 의사가 부족해 소위 '응급실 뻉뺑이'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정 정책관은 "응급실마저 적정한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역 거점병원의 인력난으로 응급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좀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공공보건정책관으로서 앞으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적절한 (정책적)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그는 최근 응급을 비롯해 외상외과 분야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젊은세대의 인식 및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인정하면서 이같은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국립대병원 복지부 소관부처 이관 의지 밝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의 이관도 정 정책관이 생각하는 핵심 과제다.사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수년 전에도 거론됐지만 현실화 되지 못한 사안. 최근 필수의료 강화 등 정책 이슈 급부상으로 올해 국감에서 또다시 필요성이 등장했다.정 정책관은 "앞서 논의했지만 추진이 안된 바 있기 때문에 이슈로 거론됐을 때 신속하게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사안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주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지원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특히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등 다른 정책 패키지와 연동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그는 최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당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경영적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응급의료 전반 등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오래된 난제로 한사람 바뀐다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6년만에 복지부로 복귀하면서 공백이 있었다. 섣부르게 추진하기 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듣고 검토한 이후에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잡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염병·공공의료 정책 방향은?공공보건정책관은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수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신임 정책관으로서의 부담이 큰 상황. 정 정책관은 질병청 위기대응총괄과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특히 그는 기존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이나 질병청을 중심으로 한 의료대응 체계를 어떻게 전문화·효율화하고, 인프라를 확대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양한 감염병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키로 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한 조만간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와 더불어 완공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 다양한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의사출신 정통령 정책관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높은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의 의료가 정답은 아니지만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료접근성도 뛰어나고, 비용적인 측면도 적절해 장점이 많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최근 필수의료 분야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자칫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내비쳤다.그는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가 아니라 국민 모두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각오를 대신했다.또한 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응급의료 전반 등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오래된 난제로 한사람 바뀐다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6년만에 복지부로 복귀하면서 공백이 있었다. 섣부르게 추진하기 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듣고 검토한 이후에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잡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역거점병원 즉,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해 국가 중앙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큰 그림을 발표했다. 그 중심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의료계는 물론 지자체, 사교육계까지 뒤흔들고 있다.정부가 말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인력이 충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6일,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감에서 언급한 미니의대(대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과대학을 의미함)이면서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정책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에는 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 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기조실장들은 지역 미니의대의 적정한 정원부터 공공의대 신설 쟁점부터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 복지부 이관 등 쟁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좌담회 질의응답 전문.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Q: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미니의대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니의대 보유한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의 시각에서 지역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적정한 정원 규모는?A: 한정호 충북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세계적인 의학회에서도 의대정원에 대해 최소한 80명 정도를 권고한다. 학생들이 적정한 교육을 받으려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교원의 수가 필요한 데 이 또한 8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의 인구 수나 병원 규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겠다.A: 박희원 강원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한정호 실장과 같은 생각이다. 현재 49명~50명 미만에서는 규모의 효율성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는 최소 20~30명, 최대 40~5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의과대학 교수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은 130명 이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강원의대는 현재 49명인데 30명 이상 늘리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 최은광 제주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먼저 총장이나 의대학장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병원 기조실장으로서, 의대 보직자로서 볼 때 현재 의대정원 40명에서 20~30명 정도 충원해서 60~7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선 100명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100명에 대한 교육을 시킬만한 공간, 교수 인력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한정호 기조실장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은 80명 내외를 적정한 정원이라고 답했다. Q: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감에서 의대증원 추진에 국립대-사립대 구분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A: 한정호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지방에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하고, 건립을 하지 않거나 아예 다른 지역에 팔아버리고 또 더 많은 병원들은 수도권에 분원을 짓고 지역에 있어야 할 수련병원은 폐쇄하거나 축소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병원에서 수익을 내고 그쪽으로 전공의 정원을 받아서 그쪽(서울)으로 졸업생을 보내는 통로가 됐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탈출구이기 때문에 이는 절대 안된다.두 번째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대를 늘리는 것은 분명히 위험하다. 교육에도 문제가 있지만, 인구 감소가 됐을 때 사립대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나? 국립대 의대는 탄력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일시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국립대 의대로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A: 최은광 한 기조실장 주장에 동의한다. 한 교수가 언급했듯 지역에 의대정원을 늘렸다고 해당 지역을 위한 정원, 지역을 위한 인재가 아니다. 서울에 있는 협력병원에 맡겨서 결국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립의대도 미니의대가 많긴 하지만 국립대 의대를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를 고려할 때 국립대 의대가 더 많은 정원을 갖고, 국립대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A: 박희원 동일한 의견이다. 뉴스에선 강원도가 의대생 정원이 가장 많다고 나오지만 모두 헛것이다. 총 270명 정도인데 강원의대 이외 3개 의과대학은 전부 서울 등 수도권에 대형병원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되겠나. 졸업생 대부분 수도권에서 빠져나간다. (강원도가 의대정원이 많다는 부분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결국 지역인재전형에서 지역에 남을 만한 학생을 더 선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강원의대는 현대 30%까지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40~50%까지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Q: 최근 의대증원 이슈와 더불어 다수의 과기대 의전원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의 시각은?A: 한정호 이미 의전원을 했다가 실패했다. 의전원 도입하면서 기초의학은 물론 필수의료 진료과목은 더욱 더 선택하지 않고, 개원한다. 인터넷 기사만 보더라도 의전원이 소청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를 망쳐 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의전원을 한다는 것은 양심도 없는 말이다.또한 서울대를 비롯해 지방 국립대가 있음에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특수목적 대학을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부 산하에 카이스트를 만들지 않았나. 일반대학과 달리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런데 종합대학처럼 간다면 사실상 존재의미가 없다고 본다. 미국의 MIT를 벤치마킹한 게 카이스트인데, MIT는 의과대학이 없다. 현재까지도 만들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카이스트가 의과대학을 만들어 엄청난 자본이 의대에 들어가는 순간, 카이스트는 자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현명한 정부라면 카이스트가 문어발식으로 의대를 설립하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박희원 기조실장은 지역인재특별전형의 확대를 제시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Q: 복지부는 지역 의료인력 확충 일환으로 전공의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비수도권 비중을 6:4에서 4:6으로 전환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5:5, 55:45를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A: 한정호 전공의 정원 조정을 현재 수도권:비수도권, 6:4에서 5:5로 전환하기에 앞서 55:45로 전환한 것은 찬성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다음해에는 5:5, 또 그 다음해에는 4:6으로 가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지방에 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생을 수도권 병원으로 보내면서 인력이 역전됐다고 본다. 애초에 사립대가 지방에 의대 설립인가를 받았으니 지방에 전공의와 교수,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게 맞다. 이를 위해 전공의 정원 정상화가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Q: 일각에선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만 늘린다고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는가, 필수의료 정원만 잃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A: 최은광물론 초반에는 전공의 선발이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과도기라고 본다. 정부가 이 정책을 유지한다면 결국은 지방에서 수련을 받을 것이고, 자신이 졸업한 지방 모교로 눈을 돌릴 것이다.A: 박희원 전공의 정원 비율도 중요하지만 필수의료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 병원입장에선 일부 학회의 전공의 배정 방침은 간혹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방 병원에선 지도전문의까지 준비해뒀지만 (학회에선)정원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전공의 배정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여건이 어렵더라도 마중물이 될 것이다.  A: 한정호 한가지 추가하고 싶다. 필수의료만 얘기하지만, 사실 필수의료 아닌 부분은 없다. 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쳤을 때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안과가 있어야 하고, 광대뼈를 다치면 이비인후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료과목이 다 필요하다. 일부 학회에선 수도권에 인기과 정원을 늘리고 지방에는 정원을 줄이는데 이는 곤란하다. 전공의들이 지방 국립대병원에 남으려면 이비인후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점을 간과하지 말고 균형있게 정원 배분을 했으면 한다.A: 최은광첨언하자면, 지방 대학병원도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 생각하고 수련한다. 단순히 교수 당직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다. 지방 의대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모교인 지방 국립대에서 수련을 받으면 대부분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최은광 기조실장은  전공의 수련 인식에 대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Q: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주축으로 지역 내 필수·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조실장이 생각하는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은?A: 최은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다. 인력이 있어야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전공의 정원을 늘려야 10년 후 혹은 5년후 필수의료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의대 증원에 대한 효과는 10년이 걸린다. 수차례 언급이 됐지만, 중증환자를 진료하거나 당직이 많고 소송이 잦은 진료과목에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당장 필요하다.최근 정부가 소청과에 가산금 등 과감한 보상정책을 펴고 있다. 산부인과 등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제도를 개혁해야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들이 유입될 것이다.A: 박희원 마찬가지 의견이다. 핵심 키워드는 사람이다. 아무리 병원을 잘 지어놔도 여기에 인력 혹은 인재가 없으면 다 헛것이다. 이는 지역공공인프라 역량 강화와도 연계된 문제인데 강원도 지역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면서 의료원 리모델링, 신·증축을 진행했다. 아쉬운 점은 강원도 지역에서 몇명의 의료인력이 배출되고 이중 얼마나 지역에 근무하는지 등 인력조사는 없다는 점이다.3년에 한번씩 지자체와 시·군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의료인 양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많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의료인력 양성 방향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중 얼마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10년 후 지역에 예측되는 학생 선발과정, 교육과정, 수련과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인재양성 과정에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 또 여기에  국립대병원이 꼭 참여해야 한다.A: 한정호 앞서 모두 언급했지만, 종합적인 해법이 있어야 한다. 의대정원, 전공의 정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의무근무제가 빠져 있다. 전공의 기간을 포함해 최소 15년이상 해당 지역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공공병원 이외 병원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있다.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도 의과대학으로 편입해서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이후에 군인으로 복귀해 의무 복무를 하는 군인이 꽤 있다. 기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Q: 이어서 국립대병원 중심 지방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의료진 출장 진료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한 견해는?A: 박희원 강원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아젠다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병원 중 한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 병원도 코가 석자인데 지방의료원까지 챙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당장 본원에 응급의학과 교수가 부족한데 지방의료원 응급실로 파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물론 여건만 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핵심적인 기둥은 결국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핵심은 국립대병원 자체에서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전공의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겠다.A: 한정호 일본의 경우 지역 내 중심이 되는 대학병원 교수가 브랜치 병원에서 1주 1~2번씩 의무적으로 진료하도록 한다. 수술은 본원에서 받았지만 수술 후 관리는 환자의 집 근처 지방의료원 등 (해당 교수가 진료하는)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선 100년 가까이 굳어진 제도다. 전공의도 본원에서 2차병원으로 파견을 보내 당직, 응급 콜 받는 역할도 한다. 이 같은 제도는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낮은 연봉을 연계한 병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더불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교류는 환자에게도 편의가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지방의료원 의사를 채용해서 2년 근무하고 1년간 대학병원에 근무하라는 제도에 대해선 국립대병원은 우려를 표명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제도다.A: 최은광 제주도는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원자가 아예 없어서 선발하지 못했다. 제주대병원은 사직 교수가 많고, 모집 공고를 내더라도 선발이 어렵다. 다만 향후 국립대병원이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의료원 등 진료에도 관여할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A: 박희원 덧붙이자면, 정부가 말하는 지역 완결 의료가 되려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국립대병원에 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온라인으로 진행한 정책 좌담회에는 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 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소관부처 복지부 이관]Q: 마지막으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현재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을 추진 중이다. 기조실장 입장에서 복지부 이관 어떻게 생각하나?A: 한정호 사실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 복지부 이관도 안되고 교육부에는 밉보일까 걱정된다. 윤 대통령이 (국립대병원이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밀어달라)발표한 지 한달이 돼 가는데 후속 대책이 안 나왔다. 복지부나 대통령실 차원에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정치 쟁점화보다는 진심으로 지역 환자를 위해 신속하게 결단해서 빠르게 지원하는 대책을 내달라.A: 박희원 (국립대병원)복지부 이관 문제는 앞서 시도된 바 있다고 들었다. 복지부 이관하면 진료역량,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성과도 훨씬 빠른 속도로 모양새 갖출 것이라고 본다. 대신 의대교육 관련해서는 교육부 소관해 있을 때 대비 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물론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평가 등은 챙기겠지만 어쨌든 의대교수 부분에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또 교원에 대한 문제인데 교육부 소속 전임교원은 병원과 의과대학에 겸직하는 형태인데 복지부로 이관됐을 때 겸임 즉 전임교원과 임상교수의 위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A: 최은광 세세하게 걱정하자면 끝도 없는 부분이 많다. 회사로 치면 대주주가 바뀐다고 불안해하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정부다. 복지부나 교육부 모두 정부의 취지나 미션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인재양성, 지역필수의료 강화 2가지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적절한 지원책을 기대한다.